한국구매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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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련 법규와 구매윤리

1. 구매관련 법규

구매관련 법규의 중요성

구매/조달 관련 법적원칙에 대한 기본지식없이 성공적인 직무수행이 어렵고,

담당자 및 관리자가 법적 문제에 연루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이것을 사후

대응 하면서 부가가치 있는 일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법규의 이해도(高) --> 비용(少), 분쟁(少), 업무효율(高), 업무품질(好)

법규의 이해도(底) --> 비용(高), 분쟁(多), 업무효율(底), 업무품질(惡)

관련법규의 검색 방법 :

<구매 프로세스 단계별>

* 제조업 프로세스

* 서비스산업 프로세스

* 유통업 프로세스

법제처 종합법령 정보, 대한민국국회 정보광장 법률관련 정보, 각 행정부 고시, 공고,훈령, 예규 및 입법예고 내용

豫 - 농림부 정책 및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 정책 및 법령바다.

수출입 관련 법규 : HS종합편람(통합공고), 관세법, 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

기타 특별법(국내법/국외법 포함)

국내거래 관련 법규 :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특별법

<관련법규의 자문 및 해석은>

대기업군 : 사내 법률전문가 그룹(법무팀/심사팀)의 자문 및 유권해석

중소기업군 : 계약 변호사의 자문 및 유권해석

기  타 : 인적 Network을 통한 자문 및 유권해석

<법규 미 숙지에 따른 실패사례>

신사업 진출 내지 참입 시

해외사업 전개 내지 진출 시

신제품 도입 시

기존제품 혹은 원료 도입 시

환경관련 제품 도입 시

(NGO단체, 이권단체 및 국민정서 반영한 업무 추진)

2. 구매윤리

구매윤리란?

<윤리경영의 올바른 이해>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윤리경영이란 기업이 법과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뿐 아니라 법제도가 미치지 않는 분야에서도 시장의 윤리와 질서를 준수함으로 써 기업의 이해관계자 (고객, 협력회사, 주주, 종업원, 지역사회, 정부 등)와 공존공영하도록 기업경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각 기업들은 저마다 『고객 존중』,『기술혁신』,『사회공헌』등을 기업이념으로 정하고‘투명성,신뢰성,책임성’을 바탕으로 소속 전임직원들이 윤리적인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비전을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계속기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96년에

- TI(국제투명성 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세계 반부패의 해 지정,

- WTO 정부조달의 투명성 협정 체결,

- UN 국제거래의 부패와 뇌물에 관한 선언문 채택,

97년에

- OECD 국제상 거래 뇌물방지 협약체결

- 『윤리라운드』 추진  국제간 거래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경쟁을 촉진

윤리경영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윤리임원협의회(EOA)는 ‘기업윤리 경영표준안’을 제정하고 이를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해 세계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볼 때 이제 세계경영의 흐름으로써 윤리경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A "Statement of Vision, Values and Guiding Principles" for Transparency International

Our Vision

A world in which government, politics, business, civil society and the daily lives of people are free of corruption.

Our Values

Transparency

Accountability

Integrity

Solidarity

Courage

Justice

Democracy

Our Guiding Principles

We are a civil society organization committed to respecting the following principles:

As coalition builders, we will work cooperatively with all individuals and groups, with for profit and not for profit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and with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bodies committed to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subject only to the policies and priorities set by our governing bodies.

We undertake to be open, honest and accountable in our relationships with everyone we work with and with each other.

We will be democratic, politically non partisan and non sectarian in our work.

We will condemn bribery and corruption vigorously and courageously wherever it has been reliably identified, although we ourselves do not seek to expose individual cases of corruption.

The positions we take will be based on sound, objective and professional analysis and high standards of research.

We will only accept funding that does not compromise our ability to address issues freely, thoroughly and objectively.

We will provide accurate and timely reports of our activities to our stakeholders.

We will respect and encourage respect for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We are committed to building, working with and working through national chapters world wide.

We will strive for balanced and diverse representation on our governing bodies.

Prague, 06 October, 2001

국내적으로

경영투명성 결여와 경영자의 윤리의식 부재 속에 발생한 IMF 금융위기 및 최근의 몇몇 기업집단 사건 등을 통해 21세기 기업경영은 경영투명성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춘 기업만이 생존영속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제도 개선(부패방지법,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제도 등)과 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적극적 참여, 시민사회의 기업에 대한 높은 기대심리 등은 윤리경영이 기업에 있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06년 기업의 경영화두>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명경영, 윤리 경영''

한국 맞춤형 윤리경영 혹은 사회적 책임 방정식’  대한민국 희망보고서 유한킴벌리

한국형 생활모델 : 4일은 즐기고 4일은 내 인생을 즐기는 삶

한국형 조직모델 : 경영진과 근로자가 서로 믿으며 아이디어가 넘치는 회사

한국형 경영모델 : 육체 노동자를 지식노동자로 키우는 인간 중심의 경영

한국형 성장모델 : 일자리를 나누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상생의 공동체

신철호 성신여대 교수 評

<윤리경영>

Invisible Power, 21세기 기업 성장의 핵심 덕목,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강화

- 오너 일가 일괄 퇴진

- 거액의 사재 사회 헌납              사후약방문(돈+노력)

- 느닷없는 사회 봉사 활동 강화

기업과 사회, 소비자가 상생하는 접근법으로 윤리경영을 기획, 실천하여야 함

<윤리경영> 의 필요성

- 기업의 미래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

- 이익을 유지하면서 (사회의)도덕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설계한 사실

감추기 용 강령

- 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수익 창출에서 벗어나게 해

결국‘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한 것

윤리경영 둘러싼 견해가 대립되는 것이 현실

<윤리경영 실패 사례>

- 엔론 (세계적 에너지 회사)

- 월드컴 (세계 최대 통신회사)

- 아더앤더슨 (세계 3대 회계법인)

구매윤리 실천방안

協力會社 관계 : 不可近 不可遠의 관계

<구매윤리헌장>

<구매윤리강령>

<구매윤리지침>

<구매인 윤리활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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